미국이 연방 정부의 규제와 별도로 각 주별로 자체 AI 규제를 만들 수 있게 됐다.
1일(현지시간)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한 ‘AI 인프라 기금’ 법안에서 주정부의 AI 규제를 금지하던 조항을 삭제했다.
상원은 이날 ‘보트아라마’ 절차에서 99대 1의 압도적 찬성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법안은 AI 인프라 조성에 7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신, 주 정부가 자체 규제를 도입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 삭제 조치는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일원적 규제 방식을 수정하고 각 주의 독자적 정책 수립을 허용한 것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AI 규제 권한 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20개 이상 주 정부가 개별 AI 규제를 마련하거나 검토 중이어서 향후 기업들은 주마다 다른 규제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뉴미디어문화산업협회 권오성 사무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주별 규제가 확산되면 기업들이 정책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연방정부의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마련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