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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제도
2025년 글로벌 AI 규제, ‘EU 규제 강화 vs 미국 탈규제’ 양극화 본격화
지난 2일 유럽연합이 범용 AI 모델에 대한 규제를 본격 적용하면서 2025년 세계 AI 법·정책의 양상이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7월 발표한 ‘AI 행동계획’을 통해 탈규제와 인프라 투자 확대를 공식화했으며, 중국은 9월 1일부터 모든 AI 생성물에 표시 의무를 부과했다.EU는 올해 부터 사회적 점수화와
김경수 기자
2025.08.19 23:46
정책과 제도
개인정보위, 생성형 AI 개발·활용 위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개발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과 기관의 자율적 법 준수 역량 높이기에 나섰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를 열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차승은 기자
2025.08.11 09:36
정책과 제도
인공지능·딥테크 유니콘 육성 펀드 경쟁률 6.5대1 기록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딥테크 분야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가 벤처투자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총 98개 펀드가 신청해 경쟁률 6.5대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NEXT UNICORN Project’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한 인공지능과 딥테크 분
AI마케팅뉴스
2025.08.05 17:44
정책과 제도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스크래핑 논란…웹 표준 위반해 법적 갈등 촉발
생성형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웹사이트의 명시적인 크롤링 차단을 무시한 채 은밀히 콘텐츠를 수집한 혐의로 인터넷 인프라 제공업체 클라우드플레어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클라우드플레어는 최근 자사 블로그를 통해 퍼플렉시티가 robots.txt 파일로 크롤링을 차단한 웹사이트들에서 사용자 에이전트를 구글 크롬 브라우저로
오나경 기자
2025.08.04 22:49
정책과 제도
미국 민주당, 표심 회복 위해 암호화폐 친화정책으로 방향 전환…트럼프 법안 지지 나서
미국 민주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전환하며 친(親)암호화폐 법안 지지로 돌아섰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제너러스 법안과 클라리티 법안을 일부 의원들이 지지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변화가 본격화됐다. 그동안 암호화폐 규제 강화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정책 변화
권재호 기자
2025.08.01 23:10
정책과 제도
중국, 글로벌 AI 협력기구 설립 제안...미국 주도 질서 견제 의도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26일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대회 개막식에서 "현재 AI 거버넌스가 단편적이고 분산돼 있어 균형 잡힌 발전과 글로벌 보안을 위협한다"며, 새로운 국제 협력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이 제안한 기구는 AI 기술의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며, 특히 개발도상국과 글로벌 사우스를 지원하는 방향
김경수 기자
2025.07.28 23:09
정책과 제도
“AI VS 창작산업계 공존의 길은?”박수현 의원실, AI 기본법 개정 세미나 열어
AI로 인해 침해 받는 창작자의 권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실이 주최하고, 창작자 및 권리자 단체들이 연대해 출범한 ‘범창작자정책협의체’와 한국방송협회가 주관하는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정책 세미나가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민지은 기자
2025.07.28 14:14
정책과 제도
미 공화당 의원 엔비디아의 H20 AI 칩 수출 재개 강하게 비판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존 물레니어 의원이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에게 서한을 보내 엔비디아의 H20 AI 칩 수출 재개를 강하게 비판했다. 물레니어 의원은 서한에서 "해당 칩이 중국의 군사력과 인터넷 검열 역량 강화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강력히 우려했다. 엔비디아 H20 칩의 중
김경수 기자
2025.07.19 15:10
정책과 제도
유럽 주요 기업 대표들, EU에 "AI법 시행 2년 보류 해달라" 요청
유럽의 주요 기업 대표들이 EU의 AI법 시행을 최소 2년간 미뤄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에어버스, BNP파리바, 카르푸, 필립스를 포함한 유럽 대표 기업 44곳은 지난 4일(한국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 기업은 서한에서 "AI법이 너무 복잡하고 다
김경수 기자
2025.07.06 09:56
정책과 제도
“AI교과서 당분간 지위유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교과서 지위 유지 입장 피력
이재명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교과서 지위를 박탈당할 것으로 예상됐던 AI교과서가 당분간 교과서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계에 따르면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 미래수석기획이 AI디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지은 기자
2025.07.04 09:46
정책과 제도
미국 상원, '주 AI 규제 금지' 문구 삭제…연방 주도 규제로 선회
미국이 연방 정부의 규제와 별도로 각 주별로 자체 AI 규제를 만들 수 있게 됐다.1일(현지시간)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한 ‘AI 인프라 기금’ 법안에서 주정부의 AI 규제를 금지하던 조항을 삭제했다. 상원은 이날 ‘보트아라마’ 절차에서 99대 1의 압도적 찬성으로 해당 조항을
김경수 기자
2025.07.04 02:02
정책과 제도
트럼프 전 대통령, AI 활성화 행정명령 준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확보와 연방 토지 활용 지원을 담은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2025년 6월 30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7월 23일 미국의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행정명령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차승은
2025.06.30 19:53
정책과 제도
범블, AI 기능 개인정보 무단 활용 논란…GDPR 위반 혐의 제기
데이팅 앱 범블이 AI 대화 기능에서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했다는 이유로 GDPR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유럽 개인정보 단체 noyb가 공식 고소장을 제출했다. 데이팅 앱 범블(Bumble)이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유럽 개인정보보호 단체 노이브(noyb, N
오나경
2025.06.27 23:43
정책과 제도
디즈니, AI 저작권 분쟁 참전…미드저니 고소
디즈니(Disney)가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AI 기반 이미지 생성업체인 미드저니(Midjourney)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저작권 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7일(현지시간) 미국의 IT 매체 와이어드(Wired)에 따르면, 디즈니와 유니버설(Universal)은 AI 이미지
김경수
2025.06.27 07:08
정책과 제도
트럼프 ‘州 AI 규제 금지’ 계획…MS 총책임자 “혁신 발목” 경고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과학자 에릭 호르비츠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주(州) 차원의 AI 규제 금지 계획이 과학 진보와 실용적 도입 모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에서 제기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 단위 AI 규제 금지” 정책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수석 과학자 에릭 호르비츠
오나경
2025.06.24 15:29
정책과 제도
미 플로리다 레온 카운티 교육청, AI 활용 가이드라인 첫 승인
플로리다주 레온 카운티 교육청이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지침을 6월 17일 공식 승인했다. 이번 정책은 공교육 내 AI 도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학습 지원 목적의 활용은 장려하되 부정행위는 강력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까지 레온 교육청 소속 학생들은 교내 네트워크나 기기에서 챗봇 등 AI
오나경
2025.06.24 12:39
정책과 제도
이재명정부와 윤석열정부의 벤처·중소기업 정책 전략 비교
이재명정부는 AI·모태펀드·저금리 등 실질 지원 강화에 집중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세제·규제 완화로 민간 주도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이재명정부와 윤석열정부의 벤처·중소기업 전략은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이라는 두 방향으로 명확히 나뉩니다. 이재명정부는 AI 중심 신산업 육성,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벤처펀드 확대 등 보다 직
AI마케팅뉴스
2025.06.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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