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대통령식 AI미래기획수석이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 입장을 밝혔다. (사진=하정우 수석 페이스북)

이재명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교과서 지위를 박탈당할 것으로 예상됐던 AI교과서가 당분간 교과서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계에 따르면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 미래수석기획이 AI디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상정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해당 안건을 찬반 투표에 부쳐 의결했을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바꾸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교과서는 의무도입이라 모든 학교에서 쓰는 게 원칙이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도입 여부를 정할 수 있다.

AI 전문가로 대통령실에 합류한 하 수석이 이 대통령 공약과 전면 대치되는 의견을 낸 셈이다. 이 때문에 정치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하 수석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AI교과서에 대한 하 수석의 입장은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 시절부터 변함이 없다.

하 수석은 자신의 SNS에 지난달 “AI 교과서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요. 최근 미국, 이스라엘, 일본, 중국 등에서는 오히려 교육에 AI 도입을 빠르게 달려나가고 있다”고 적은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도 SNS에 네이버클라우드와 한국교과서협회의 AI 교과서 업무협약 소식을 알리며 “AI 교과서도, 우리나라 미래 교육도 하이퍼클로바X로 네이버클라우드가 책임집니다”고 알렸다.

네이버클라우드는 AI 교과서 업체들의 학습 데이터를 저장하며 올해 100억원 가까운 매출을 올릴 것이 예상된다.

AI 교과서는 첨단 AI 기능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이다. 지난해 예산만 최소 5330억원가량이 투입됐다.

도입 초기이지만 AI 교과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교과서 지위를 위협당해 왔다.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하면서 학교 채택이 의무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됱 위기를 겪었다.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위기를 모면했다.

여당과 야당의 의견 합일이 없이 혼란스럽고 AI교과서 효과에 대한 교육계 의견이 엇갈리자 교육부도 한 발짝 물러났다. 지난 3월 개학을 앞두고 모든 학교 의무 도입이 아닌 1년간 자율 도입 방침으로 선회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기준 전국 1만1932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AI 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32%에 그쳤다. AI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올해 1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영어·수학),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영어·수학·정보)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자 발행사들은 지난 4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의 의무 도입 계획을 믿고 AI 교과서 개발에 투자했으나 낮은 채택률로 인해 손해를 봤다는 이유다.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하 수석이 AI 교과서 지위 유지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일각에서는 향후 영구적으로 AI 교과서 지위가 유지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초·중등 교육법 법안 미상정은 갑작스럽게 결정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워낙 AI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AI 교과서의 지위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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