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전환하며 친(親)암호화폐 법안 지지로 돌아섰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제너러스 법안과 클라리티 법안을 일부 의원들이 지지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변화가 본격화됐다.

미국 민주당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기로 결정 했다. (사진=미드저니)

그동안 암호화폐 규제 강화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정책 변화를 보이는 이유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있다. 젊은 유권자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혁신 촉진 정책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유권자의 요구에 맞추어 전략적 입장을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민주당 내 대표적 암호화폐 규제론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마저 "혁신 촉진과 소비자 보호의 병행 가능성"을 이유로 제너러스 법안 지지를 검토한다고 밝혀, 큰 주목을 받았다.

한국의 여야 정당 역시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 각기 다른 접근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부터 '가상자산 기본법'을 추진하며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이고 속도 있는 정책 수립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지만, 혁신적 산업 발전 측면에서는 다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신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암호화폐 거래소의 투명성 확보, 거래소 규제 완화 및 혁신 기업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및 제시하고 있다.

정성화 이더랩리서치 팀장은 "미국 민주당의 정책 변화는 여론의 변화에 따른 현실적 전략"이라며 "한국의 여야 정당들도 이를 참고하여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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