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 여당과 한국은행이 발행 주체 및 기업 자본금 기준을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여당은 민간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되 자본금 요건을 5억 원 수준으로 낮추려는 반면,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성 위협과 자본유출 가능성을 우려해 은행 중심의 단계적 도입과 엄격한 감독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패권은 누가 가지고 갈 것인가 (사진=미드저니)

국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방향을 놓고 정부 여당과 한국은행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여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최소 자본금 5억 원을 보유한 민간기업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민간기업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금융 안정성을 해치고 자본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의 환전이 쉬워지면 외환시장 관리가 어려워지고, '코인런'과 같은 금융 불안정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초기 단계에서는 은행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이후 비은행 기관으로의 발행 확대는 엄격한 감독 체계 아래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담파트너스 조성철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글로벌 금융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지만, 금융 안정성 및 외환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고려한 규제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이슈는 한국 금융시장의 디지털 전환 및 규제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으며,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국제 규제 추이와 국내 금융 시장 안정성을 고려한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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