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디지털 자산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하원은 이달 초부터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명칭의 초안을 준비 중이며, 상원 역시 별도의 단순한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 (사진=미드저니)
두 법안은 모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증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발행사에 대한 공시 의무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최근 주목받는 익명 거래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 창업자에 대한 재판 상황도 이들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하원의 클래리티 법안은 증권과 상품 간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원은 복잡한 구조를 피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더랩 리서치의 정성화 팀장은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며 "이번 법안들이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