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뿐 아니라 대만에서도 반도체 공정 기술 보안이 시급해졌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6일 대만 TSMC의 세계 최첨단 2나노미터 반도체 공정 기술 유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대만 검찰이 전·현직 직원 3명을 체포하는 등 국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국가안보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첨단 기술 유출에 대해 법 적용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만 타이중시의 TSMC 반도체 제조 공장 (사진=게티이미지)
이번 사건은 반도체 기술이 단순한 산업 자산을 넘어 국가 전략 자산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특히 한국에서도 최근 반도체 설계·패키징 기술 유출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며 보안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과 일본 신생 반도체사 라피더스와의 연계 가능성이 부각됐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TSMC 전직 직원이 도쿄일렉트론 재직 당시 2나노 공정 관련 기술 자료와 사진 수백 장을 외부로 전달한 정황이 확인됐다. 도쿄일렉트론은 대만 자회사 직원을 해고하고 대만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올해 국내에서도 5월에는 한 40대 남성이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전직 삼성전자 임원 최진석 씨는 중국에서 삼성의 DRAM 20나노 공정 기술을 복제하려 한 혐의로 재수사를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발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93건이며, 이 중 24건이 반도체 관련이었다. 정부는 처벌 수위를 높이고 특허청에 빅데이터 기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오케이토마토의 이영호 대표는 “이번 사건은 첨단 반도체 기술이 단순 산업 자산을 넘어 국가 전략 자산임을 확인시켜 준 사례”라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 경쟁력 확대는 물론, 보안 역량 강화에도 막대한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TSMC 사례처럼 내부 기술 접근 권한을 구역별로 제한하고, 파트너사 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라고 조언한다. 반도체 기술 유출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공조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